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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않는 샘물
결혼하면 대출이 불리하다? 정부가 손보는 ‘결혼 페널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혼하면 대출이 불리하다? 정부가 손보는 ‘결혼 페널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혼을 하면 주거 정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높아지면서 정책대출이나 각종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 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꺼낸 ‘결혼 페널티 22개’ 8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개선과제 가 우선 제시됐습니다.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이 대출에서 불리해질까? 문제의 핵심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 입니다. 미혼일 때는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일정 기준을 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혼인신고 후 가구소득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의 소득기준이 실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결혼 후 대출 조건이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청약이나 대출을 고려해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부분도 이런 제도적 모순입니다. 청약에서도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 청약제도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결혼과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계속 조정돼 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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