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터널 스프링(Eternal Spring)

  건보료 500만원 내던 사람이 1억? 7월 ‘건보료 폭탄’의 진짜 이유 “매달 500만원 정도 내던 건강보험료가 7월에는 1억원이 넘게 나왔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퍼지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5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개인사업자가 7월 고지서에서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까지 알려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놀랄 만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 입니다. 7월부터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이렇게 오른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억대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갑자기 수십 배 오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보험료 정산 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제 사업소득 등이 확정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소득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이 정산금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7월에 ‘폭탄’처럼 나왔을까?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이뤄진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고 이전 보험료와의 차액까지 정산되면서 7월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 보험료가 500만원 수준이던 사람이 7월에 1억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매달 1억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액이 한꺼번에 반영된 고지서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숫자만 보면 ‘건보료가 갑자기 20배 올랐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결혼하면 대출이 불리하다? 정부가 손보는 ‘결혼 페널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혼을 하면 주거 정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높아지면서 정책대출이나 각종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 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꺼낸 ‘결혼 페널티 22개’ 8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개선과제 가 우선 제시됐습니다.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이 대출에서 불리해질까? 문제의 핵심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 입니다. 미혼일 때는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일정 기준을 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혼인신고 후 가구소득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의 소득기준이 실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결혼 후 대출 조건이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청약이나 대출을 고려해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부분도 이런 제도적 모순입니다. 청약에서도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 청약제도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결혼과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계속 조정돼 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